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세운 ‘다주택자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폐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은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위기는 선진국들의 부동산 거품과 이를 기초로 한 거품 금융거래로부터 비롯됐으며 지난 10년간 부동산 부분에 상당한 거품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과 경제위기를 반복하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백 의원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소유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들고 나오면서 국내 주택시장을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지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막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경기회복시점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서민들의 근로의욕과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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