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 교수 “여론조사 의존땐 정쟁 연장선… 청문회 열어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을 다루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난 13일 첫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속력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선문대 황근 교수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문기구”라면서도 “양당 각계 대표로 나온 위원들이 결정한 안을 정치권의 의견하고 다르다 해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라는 교섭단체 합의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곳에서 만들어낸)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결과가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선 이 자문기구가 사회적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여론 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청문을 많이 해서 여러 의견을 가지고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결국 이 안을(자문기구에서 나온 결과) 정치권에서 수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민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이 복잡한 사안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안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설문 자체가 굉장히 단순 명료해져야 하는데 단순 명료한 결론은 정책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황 교수의 생각이다.

황 교수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다 보면 정치의 연속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안이 나올 수 없는 도리어 정쟁의 연장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이 많다”고 지적하며 “10여회에 가까운 청문회를 할 수 있다. 한 번에 이해당사자 몇 명씩만 불러도 웬만한 분들은 나와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생중계를 한다든지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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