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폐쇄가능성 배제 못해”
홍정욱 의원 “진출기업 안전·피해보상등 대비책 마련해야”
시민일보
| 2009-03-18 19:42:45
한나라당 홍정욱(사진)의원이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과연 책임 있는 당국자와 밀도 있는 협의를 벌였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통행차단 또는 억류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다분하다면 통일부 장관은 장소와 의제를 가리지 말고 문제를 의제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이번 개성공단 통행차단을 계기로 개성공단의 폐쇄와 같은 최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인도적 식량지원은 받지 않으면서 신의주를 통해 식량을 대량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로부터 압박을 견디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점차 통행차단이 장기화되고 궁극에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신의주 특구의 개성공단 대체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개성공단 통행차단 및 폐쇄 등의 일차적 피해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현행 경협보험은 설비투자에 대한 보상만 다룰 뿐, 이번처럼 통행차단으로 북한에 원자재 공급이 되지 않는 등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루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장과 피해 보상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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