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경기 진작·中企등 민간경제활동 지원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17일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회의를 열고, 극심한 불황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거나,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추경예산의 최우선 목표로 두기로 합의했다.

18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근로능력이 결여된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실업급여 등을 통해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추경의 일자리 대책은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동네경기 진작,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청한 일자리 추경의 주요 내용은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간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로 나눠진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을 갖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내 스테이 지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인턴 등 청년인턴제 확대 ▲전파자원 총 조사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정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요구했으며, 향후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 취업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예산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민간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건의했다.

‘동네경기 살리기’를 위해 ▲소규모 건축분야 투자 ▲교육투자, 복지투자가 가능한 분야들에 대한 예산 투입 대폭 강화 ▲초·중·고등학교 학교환경 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경비시스템 개선 ▲병영시설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국채발행의 최소화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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