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량파괴무기 확산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측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김유정 의원은 다음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평화의 상징으로 출발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산적한 남북문제를 풀어낼 어떠한 의지도 없고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이같은 검토는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북간 대화라도 재개되어야 속내를 털어놓고 긴장 해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PSI 참여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활용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게 “대북봉쇄 강화가 아닌 대화를 통해 긴장관계를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민주노동당도 21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PSI 전면 참가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며 “정부는 PSI 전면 참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SI 전면 참가는 정부가 대외 안보 외교의 성과를 찾기 위해 북한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이외에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이 민노당의 주장이다.

민노당은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은 외면하고, 대량파괴무기로 기정사실화해 PSI에 전면 참가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며 “PSI 전면 참가가 어떤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북한과 군사적 충돌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와 남북관계의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결과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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