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4조900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췄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대책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추경 29조원 중 일자리 예산은 4조9000억원으로 20%가 안 된다”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정부정책동향에 의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자리 대책은 노동부가 외국 인력도입을 전년도 1/3 수준으로 감축, 빈 일자리 4만개 알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추경에서 4조9000억원을 편성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발표한 일자리, 서민추경 총 규모가 13조8000억원으로 전부 일자리에 투입했다”며 “규모가 정부규모의 반도 안 되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알찬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305개 공공기관 중 올해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6개로 정규직 일자리는 269개만 늘어나 눈가림 식의 대책이라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막아 일자리 지키는데 1조밖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GM대우 같은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에 6500억을 지원하는데 정부안에는 이것도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여당은 무슨 대책을 생각하는지 밝혀달라”며 “일시적 공공근로나 인턴식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 보육, 복지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예산안이 29조나 되면서 일자리 대책이 부실한 것은 부자감세를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부자감세를 연기하고 경상경비에서 10% 이상 줄여 일자리 대책에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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