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한나라 김옥이 의원-“풍부한 현장경험 살려 국방·안보 책임”

사회지도층·연예인 병역비리근절… ‘노블리스 오블리제’ 개정안 발의
여군역사전시관설치 예산 확보등 여성 국방참여 기회 확대 팔걷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제15대 여군단장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선진강군 건설과 군내 여성인력 확충을 위해서 여성의 국방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지난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진자의 도덕적 의무)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활발한 입법활동을 들 수 있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민과 여론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병역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는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8개가 있다.

또 국정 감사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여성의 국방참여 기회 확대에 관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여성의 국방참여 관련 여론조사 및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용산전쟁기념관내에는 상설 여군역사전시관 설치를 위한 신규 예산 15억원을 확보, 여군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해 여군에게 자긍심을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안보의식과 역사의식을 심어줄 전망이다.

국정감사 활동으로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연 100여건의 군 사망사고 등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2015년엔 13조원에 이르게 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와 사회지도층·연예인·체육인 병역이행 중점관리 등 날카로운 지적을 선보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병제2사단 국군장병 위문방문, 육군 제1사단 K-1 전차 시찰 등 활발한 활동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한나라 김금래 의원-“문화가 국가경쟁력 되는 사회 만들 것”

‘군가산점제 폐지’ 보완 일환 병역의무 수행자 제대지원금 추진
임산부 분만·출산 비밀 보장 희망출산제도 신설 법률안 발의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그동안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고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국민의 미래를 여는 정치를 모토로 문화가 국가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을 ‘풋내기 정치인’이라 표현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준비기간이 짧아진 국정감사에서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수험생같이 다급하고 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경쟁보다는 정치논쟁이 더 우선하는 분위기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이 갈등했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잘못된 정
책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문했다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해 왔는지 의정보고서를 통해 알아봤다. 그는 다양한 민생법안들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가산점제 대체법안 등장
군가산점제 폐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제대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김 의원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제대시 사회적용 기간이 필요한 자금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제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을 위해 희망출산제도를 신설, 분만 당시 본인의 신분과 입원 및 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의 준수를 요구한 여성에게 입원 및 비밀의 보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입법활동 외에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현장방문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성발전과 여성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실천하고 행동하고 앞서가는 정책활동을 보여주겠다는 김 의원,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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