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38)-홍희덕, 송민순의원
시민일보
| 2009-03-25 19:21:49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민노 홍희덕 의원-“노동자·서민들의 고통 대변하겠다”
공공기관 청년 5%↑ 채용추진
인천공항 해외매각 계획 폭로
낙동강운하 선착수론 제기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들의 변치 않는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16년 경력의 환경미화원 출신 민주노동당 홍희덕(비례대표) 의원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지난 자신의 의정활동을 총 망라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고자 한 홍 의원의 노력은 의정보고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로 하고 장애인, 고령자, 수습근로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케 하는 최저임금법을 발의했다.
또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택시노동자들에게 주당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근로기준법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청년층을 신규채용시 5%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도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1997년 IMF이후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돼 처리된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남은 잉여금 1조7000억원을 은행들로부터 회수해 국고로 환수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법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의정보고서에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홍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홍 의원은 국회 공기업 특위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통해 해외매각 하려는 계획을 폭로하고, 연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며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국제공항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수년간 수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작업환경 문제와 반도체 산업의 화려한 이면에 은폐돼오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집단백혈병 사태를 폭로했다.
더불어 난개발과 과도한 건설, 토목공사로 인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반도 대운하 시범운하인 낙동강 운하 선착수론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현장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분리수거 재활용 작업장 방문 ▲한진중공업 노동현장 방문 ▲삼성반도체 노동자 집단백혈병 관련 현장 방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자 대회 등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바람직한 외교관계 설정 제시
개성공단 활성화 간담회 개최
北이탈주민 보호 법률안 발의
“인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그간 자신의 의정활동 사항을 종합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3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국회에 첫 등원한 송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위해 정파적 입장을 넘어 최선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한국이 한반도의 주인이자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문제에 대비한 내부 역량강화의 필요성과 한ㆍ미 동맹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바람직한 외교관계 설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향후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그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UN PKO) 등 글로벌 이슈들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문화외교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손에 잡히는 해답을 위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 관련, 제 1, 2차 간담회’가 송 의원의 주최로 열려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한ㆍ미관계 발전의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건강한 한ㆍ미관계의 상을 제시하기 위한 ‘한ㆍ미관계 건강한 발전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밖에도 ‘한국 ODA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제1, 2차 간담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등이 개최됐다.
송 의원은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공적개발원조 기본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행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