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최근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발표한 것과 관련, “SOC예산이나 미래투자 같은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까지 추경을 지금 해야 하는 시기”라며 추경을 알뜰하게 쓸 것을 요구했다.

SOC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미 작년 대비 26%가 증액돼 있는데 추경에 다시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이 추경을 내 놓으면서 SOC예산은 이번 추경에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다”고 질책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발행하는 대규모 국채발행에 대해 아직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에 대해 “추경외에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본확충 펀드 20조를 별도로 조성하고, 구조조정 기금도 한 40조, 금융안정기금 20조 등 사실상 약 80조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 부분도 결국 시장에서 채권으로 소화해야 된다”며 “국가부채가 GDP 대비 38%로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세계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경은 여야 없이 처리해야 된다”며 국회통과에 협조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다만 감세부분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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