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연이어 세수를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 산지도 농지와 같이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업 경영을 하는 전문 임업인을 발굴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산림의 경영활성화와 지역균형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을 잘 가꾸면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공익적 가치가 증진되고, 그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이 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산림경영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며 “투자회수 기간이 매우 길고 수익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재산주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산림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림면적과 소유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개편 방안은 첫 번째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이 8년 이상의 자경산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농자녀에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듯이 산지도 보전임지나 준 보전임지를 막론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하자는 것.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 의원이 위와 같은 세제개편에 대한 의원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국토의 69% 이상이 임야면서도 사용하는 목재의 90% 이상을 수입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며 “잡종수림이 아니라 경제수림 운용과 산림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정책위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 대표는 “임야의 개발문제는 양도세 면제 뿐만 아니라 수종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책위에서는 차제에 수종개발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박 최고위원이 제안한 임야 면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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