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등 야당이 발표한 추경예산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 반면, 정부가 발표한 추경내역에는 빠져 있어 여야간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금은 일자리 제공 그 자체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류 실장은 “일단 지원을 한 번 받게 되기 시작하면 상시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며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지원받고,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하면 지원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재정투자에서 우선순위가 낮다”며 “지금 저희들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지원안은 힘들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 28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규모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면은 불가피하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 체계개선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류 실장은 야당에서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등 SOC예산과 관련, 앞으로도 예산을 더욱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