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해체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선영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정부는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교육공약을 내 놓았었는데 완전 공염불(空念佛)이 된 것”이라며 “절반이 아니라 두 배가 뛰어오른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가 사상최대인 40조원에 달한 가운데 사교육비가 전년에 비해 7.6% 증가, 19조원에 육박해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변인은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교육정상화는 학습능력에 따른 맞춤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왕도가 없다”며 철저하게 기획된 학력평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치른 학업성취도평가는 성적조작으로 얼룩졌고 3월10일에 치르기로 했던 진단평가마저 우여곡절 끝에 연기됐다”며 일부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의 ‘일제고사 불복종’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하루빨리 진단평가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공교육에도 제대로 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획기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교육당국이 제시하고 추진할 수 없다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교과부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학생도 살고 학부모도 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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