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진행땐 국민 뜻 외면·국방안보 포기하는 것”

선진당 이진삼의원 주장

시민일보

| 2009-03-30 18:07:57

“경제난과 연관은 국민얕보는 처사… 국회 담당 상임위 건설 반대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잠실 제2롯데월드가 사실상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항공운항학계의 비행안전성 용역은 결국 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불가능하고 국회검증용역의 관례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용역은 졸속으로 처리됐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안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세 간사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담당 상임위의 반대에도 건설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를 진행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방안보를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롯데월드 관련 공청회에 대해 “그 당시 비행안전성에 대해서 경험과 책임 있는 사람의 진술을 통해 공청하려고 생각했지만 증인이 갑자기 불참의사를 밝혀왔었다”며 당시 공청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경제난 극복차원에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안보상의 중요한 문제를 경제난 극복과 연관시켜서 접근하는 재벌기업과 정부측의 태도는 국민을 얕보는 처사”라며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첨단 장치인 안전보조 장치를 장착해도 기상악화나 계기고장, 동력장치 이상, 조정사의 비행착각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이 의원은 “국방안보 원칙을 지키고, 비행안전을 보장을 전제로 조종사들의 경험과 비행안전성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 국민이 납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 하나하나를 다시 재조명하는 기회를 꼭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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