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사회 혼란’ 미디어관계법 현실적 대책마련 고심
“충분한 대화·사회적 합의 필요… 문제는 속도 아닌 방향”



국회는 최근 그동안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국회의원연구단체들 중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 그 노고를 치하한 바 있다. 이에 는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들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이 국회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최근 미디어관계법으로 사회적으로도 찬반 양상이 가열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은 미디어법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단지 연구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은 디지털 테크놀러지와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과 같이 농업혁명, 산업혁명, 디지털혁명에 이어 BT, NT, CT 등 신기술이 이종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시작됐다.

포럼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 과학기술 수준을 질적으로 도약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과학기술 발전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IT 강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브랜드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융합의 시대에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IT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포럼의 주요 연구 주제로는 ▲방송시장 현황 진단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방송통신 융합과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안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 방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 미래과학정책 연구 ▲S/W 등 산업 각 분야 생태계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있다.

특히 지난 2월10일에는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디어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어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쟁점 사항들을 진단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경 의원은 최근 미디어법과 관련, “이들 법의 개정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한 대화와 사회적 합의는 꼭 필요한 절차라 생각한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이어야 그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며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는 생각을 밝혔다.

포럼은 김성태, 문국현, 박대해, 박영아, 박준선, 배은희, 서상기, 유일호, 이경재, 이용경, 이종걸, 최문순 의원 등 12명의 정회원과 강승규, 고승덕, 공성진, 김동철, 김영우, 김재윤, 김춘진, 나경원, 류근찬, 박선영, 박진, 변재일, 서갑원, 성윤환, 송훈석, 심재철, 안형환, 이주영, 오제세, 정의화, 조해진, 진성호, 진영, 허원제, 현경병 의원 등 25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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