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복규제 완화 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막아야 지방 발전 생각은 위험”
시민일보
| 2009-04-05 18:22:23
김문수(사진) 경기도지사는 5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크지 않은 대한민국에 수도권이다, 수도권이 아니다 경쟁을 해선 안 된다”며 우물 안 개구리식 경쟁이 아닌 동경, 싱가폴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끼리 계속 앉아서 수도권을 막아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하향평준화의 정신이다”고 폄하했다.
수도권에서 못하게 해서 지난 6년 동안 외국에 나간 것이 8000개 정도고 지방으로 간 것이 500개가 채 안 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구성원의 85% 이상은 다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면서 “경기도가 잘된다고 지방에 해가 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나라 전체의 이익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그러한 때를 가지고 있다”며 “R&D나 제조,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구태여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조금만 조건을 만들면 국내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다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현실에 대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중복규제가 있어서 첩첩산중”이라며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규제가 있고, 또 있고 해서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래서는 과연 누가 이곳에 와서 기업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으로 안 빠져나가고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악재를 고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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