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북특사 보내야 한다”
“대화 주제등 명확한 입장 정리 전제돼야”
시민일보
| 2009-04-06 18:25:55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 “우리 대통령은 언제든지 대북특사 보낼 수 있고, 보내야 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주고 무엇을 전제로 해서 대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전제 되어야 특사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6.15, 10.4 선언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작년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미 전향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금강산 피격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악화됐지만 그 때 이명박 정부가 나가려고 했던 선은 6.15와 10.4 선언을 원칙적으로 계승하겠다, 대신 구체적 이행에 있어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도 개헌 문제와 관련, “지금 개헌에 대해선 국회의장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논의도 있는데, 핵심은 지금의 대통령제도가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과 단임제”라며 “단임제 대통령의 폐해 때문에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대통령은 국민 여론에 대해 지나치게 경시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요소를 대폭 가미한 분권형 권력구조 이게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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