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던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침체 속에 있는 실물부분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실물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복원하는 휴먼뉴딜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6일 KBS라디오 ‘민경욱의 안녕하십니까’와의 인터뷰에서 “휴먼뉴딜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미래잠재성장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녹색뉴딜 만큼 중점적으로 키워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자리 양극화, 경제성장률의 하락, 고용불안정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지만 주거비, 사교육비 등 중산층이 과다한 지출 부담을 안고 있어 이러한 부담을 줄이지 않고서는 중산층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곽 위원장의 설명이다.

곽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휴먼뉴딜 정책 과제에 대해 중산층 탈락방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냉정하게 지금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휴먼뉴딜은 가계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년 경제위기에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았음에도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절감대책을 관련부처 등에서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이달 초 발표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덕성여대 사례와 같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된다”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복지, 사교육 없는 세상,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인구 5000만을 먹여 살리려면 첨단산업만 갖고서는 안 된다”며 “서비스 산업 육성이 앞으로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년일자리, 청년실업은 양적인 일자리 창출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미디어법 등이 통과되고 나면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IT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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