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7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군 증원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의 본토를 가격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미국에서 신속하게 미군을 증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의 행동 패턴을 보면 북한을 과거 구소련만큼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 효과적으로 다룬다. 결국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6일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결의안을 채택,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규탄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인공위성의 이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그 자체가 2006년의 결의 1718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 한국이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UN 결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의장성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히려 결의 1718을 어떻게 재가동 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결의 1718’은 지난 2006년 10월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로 기존 WMD 및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정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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