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PSI전면참여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정욱 의원은 7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로서는 모든 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나 전면 참여로 인한 효과와 역효과에 대해서는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보편적인 목적이 있지만 사실상 북한 같은 문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는 북한에게도 6자 회담 이탈, 추가 도발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안보리 제재 논의, 국제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해야지 현재 당장 곧바로 참여하게 되면 실효에 비해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북한의 6자 회담 이탈 후 독자적ㆍ돌발적 행태로 나올 수 있는 점, 추가 도발이 가능한 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의 측면을 PSI 참여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온을 오가며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그는 “강경파에게는 항상 느슨하게 보이고 유화파에서는 항상 모자라게 보이는 것이 대북 정책”이라며 “강온책을 병행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하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은 잘못에 대한 제재,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며 “미국도 특사를 비롯한 강온 병행책을 시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공조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한 UN 안보리가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지금 북한이 형식적 절차, 절차적 명분을 다 갖췄기 때문에 국제 공조 균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정부도 실효성 없는 제재에 집착하기 보다는 사실상 국제사회가 일관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 없는 제재에 매달려봤자 불가능하고 안보리 결의안 1718호 같은 경우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졌느냐에 대한 분석이 다양한데 집착하기 보다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는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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