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5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은 은혜를 사법부에 다시 갚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의 엄중경고만 가지고도 이미 명예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신 대법관이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말로 하는 것은 공허하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그는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단독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는 없다. 타 야당과 상의해보려고 한다”며 자유선진당을 지목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1/3으로 99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은 현재 84석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나는 신영철 대법관이 탄핵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탄핵소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 총재는 같은 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사퇴하는 것이 더 떳떳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법관들이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신 대법관 스스로 법적사유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신 대법관의 재판진행 독촉 등의 행위에 대해 당시 법관들은 직접 항의하거나 직접이의를 제기하는 법관은 아무도 없었다”며 “최근 인터넷의 힘을 빌린 법관의 항의는 법관으로서 진정한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닌, 비겁한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의 집단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진정한 사법권 독립은 집단행동보다 법관 개개인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희생에 의해 지켜져 왔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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