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25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조원동 차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는 25일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과 규제개혁 위원회가 합동 위원회를 거쳐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은 약 280여 건으로 ▲창업 및 투자 요건 완화 ▲기업의 집합교육 및 행정검사 완화 ▲지방 창업 중소기업의 각종 세금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 대변인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조건을 포함해 창업 투자의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의 내용이 들어있다"며 "입지 규제, 공장 증축조건 완화, 창업 요건 완화, 부담금 감경 및 유예 등이 세부적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집합 교육이나 번잡한 행정 검사를 완화하고 재원 범위 내에서 사용료나 이용료 감면도 향후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며 "지방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의 연장과 세금 감면, 서민 학생들의 채무 불이행 등록 기한 연장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최고·중진위원들은 규제 대상되는 영세 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규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해줄 것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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