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것.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회창 총재는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존엄사는)일종의 안락사”라며 “생명 자체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존엄성에 비춰봐서 언제든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존엄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마땅치가 않다”며 “자칫 (사람의 생명을 줄이는 것을)미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총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엄사 요건으로 인정한 것들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가령 회복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다 죽게 됐다는 건 아니다”라며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보는가를 확실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1년 더 사는 사람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경우를 넣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추정으로 정하나”라고 지적하며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경솔하게 존엄사 판결 환영한다는 논조가 나오고 그러니 이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가볍게 어떤 논리로 정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중하게 충분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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