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국제공조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강구하는 등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26일 개최된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제공조 통한 대북제재’, ‘미국 정책순위 조정 요구’, ‘중국의 적극적 압박 유도’ 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고 이것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의 만장일치 채택으로 이어졌다”며 “강력하고 실질적 대북제재를 위해 국제사회,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공조에 틈이 없도록 외교적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북한문제를 외교정책의 후순위로 두고 계속 방관한다면 사태의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순위 조정을 요구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측에 북한문제의 정책순위 상향과 대북특사의 위상 및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며 “오는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양국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핵실험 1시간 전에 뉴욕채널을 통해 전화로 미국측에 핵실험 집행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미국이 우리 정부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고 한미간 정보 수집과 공유 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중국이 북한과 매년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교역을 유지하는 이상 대북제재의 실효성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두 달만에 6자 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던 것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더불어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중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 초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의 도발이 우리 대북정책의 진화를 가로막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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