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에 대해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기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발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며 “PSI를 선포해봤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것을 응징하는 어떤 구체적 조치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SI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을뿐더러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적 입장에서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PSI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영해내 대량학살무기를 운반하는 북한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선을 시키고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북한배가 대량학살무기를 싣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 영해내를 지나갈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영해내에는 실제 그동안 남북간 합의 됐던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충분히 조치도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더 강력한 조치 등의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있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SI는 오히려 북으로 하여금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해서 더 어려운 상황만 야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PSI 참여로 인한 북한의 서해 도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의 대응방법은 결국 군사적 충돌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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