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곤경에 빠진 이명박 정부의 탈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던 신문들이 최근 북한 도발 쪽에도 상당수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7일 남한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교전대상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명백한 부정"이라며 "미국과 이명박 역적패당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변인은 "우리 선박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인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그는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과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 역시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 방지구상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PSI 8개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만 참여하고 ▲정식 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참여 등 3개항에 대해서는 참여를 유보해왔다.

PSI는 참여국간 해상협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 운반을 차단하는 활동으로, 현재 94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

북측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강경한 맞대응에 나선 것.

정부 당국의 이런 강경대응이 남북 관계를 더욱 긴장관계로 몰아넣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국민적 관심을 남북관계로 시선을 돌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평론가는 “노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이명박 검찰 책임론’으로 위기에 몰렸던 이명박 정권이 북측의 도발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적대적인 북한이 이명박 정권을 살려주는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의 버팀목이던 보수 세력이 북측의 도발로 재결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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