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8일 정부여당이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연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 “차라리 정권을 내 놓아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오는 2012년 미국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오기로 한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27일 정부 측에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외국 군대에 의존해 안보논리로 정국을 장악하려는 구시대적 추태에 불과하다”며 “안보불안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을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불안을 증폭시키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앞서 25일에도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역시 “정부 차원에서 여론 추이를 민감하게 감안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를 위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알리는 서막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도 부족할 판국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오히려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반북대결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안보 불안을 부추겨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정국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의 나라에 국민과 국토와 주권을 내 맡기고 싶어 하는 정부와 여당을 믿고 의지할 국민은 없다”라며 전작권 환수 연기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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