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국내 정치적 불안 요소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지난 29일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아직 제한적”이라며 “다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 유엔이라든지 미국, 일본 주변국들의 대응수위와 북한의 반응에 따라 파급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허 차관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지적 대결 같은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이같은 위험요인들이 국가신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번 발표(북한 핵실험)가 나자마자 신흥평가사들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사태 진전사항을 가감 없이 그대로 신흥평가사와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경제파급효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북핵 사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런 부분이 사회갈등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사회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다만 이 부분에 관한 경우, 빨리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해나가는 것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허 차관은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시비와 고용 및 설비투자 등 실물 경기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 대해 “실물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에 심리지표, 금융지표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좋은 지표와 나쁜 지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너무 단기적인 숫자에 일대하면 안 된다”며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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