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일 최근 국민의 관심사였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 열기를 틈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억제돼왔던 공공요금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경제운영성적을 보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불황으로 침체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은 OECD 국가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여 왔지만 공공물가가 하나, 둘 오르면서 전체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과 인천 택시요금이 500원 올랐고 경기도 역시 오는 8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요금이 2.51원 오른 데다 국제선 항공료도 성수기를 맞아 5~15% 인상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전은 전기료를 9% 인상할 계획에 지식경제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기업들의 생산비와 제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 파급효과가 우려되는데다가 국제 유가마저 급등해 서민들의 가계에 악재가 될 우려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라며 “경제운영 책임자가 ‘불황보다 거품이 낫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4분기 소득격차 확대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 고용불안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봉급 주는 것에 비해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 종부세 환급액이 큰 몫을 했다"며 계속되는 소득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경제상황에서 불황보다 거품이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경제를 꾸려간다면 서민경제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물가안정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정부과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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