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사과는 물론 수사책임자 문책 및 국정운영의 쇄신 이뤄져야”

박주선, “특검제 도입 필요”

문수호

| 2009-06-01 13:11:33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대통령의 사과 및 수사책임자들의 문책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일대혁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세무조사 로비인데 현 정권과 관련된 세무조사 로비의혹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뒤로 한 채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모든 수사력이 집중됐다”면서 원칙에 어긋나 본질을 회피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해 “특검 추진과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규명해야 하는 문제 등 원내에서 해결할 사항이 너무 많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문제, 국정쇄신 문제, 수사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의 문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사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강조하며, 그 다음에 책임자 문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나 여당에서 100% 받아주겠나”라며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일정과 순서를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검제 도입 등은 아직 이르다는 자유선진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도 시일이 지나 국민적 여망과 염원이 어디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요구에 동참할 것”이라며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착수의 배경, 그 다음에 편파, 기획수사 여부 등등 진상규명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점에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문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 주장 자체가 바로 조문정국을 역이용하는 것”이라며 “조문정국 안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한 계기로 출발된 검찰제도의 개혁 문제, 검찰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수사절차,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적 욕구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고 일축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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