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사나 감사를 받는 도중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 훈련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규정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중징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기식구 감싸기’식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때 관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표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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