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12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2년만 참고 견디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정부입법으로 만들어진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방안을 찾지도 않고, 정부는 사용기한을 4년 연장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2년을 4년으로 유예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법의 권위는 추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더 고통에 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이대로 가면 대량 해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짙기 때문이다.

현재 해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노동부 추산 70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민주당의 당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월 50만원식 12개월 동안 600만원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매년 20만 명씩 3년간 약 6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이러한 1년간의 정부지원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처음 이 법을 제정할 때는 모든 기업들이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식들이 바뀌어 2년 되기 전에 그만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시정과 함께 2년이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행하기도 전에 법을 개정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정적”이라며 “2년 전에 정부입법으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한나라당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다. 3년 동안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최근에 기간 4년 연장하는 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