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반발, 그간 부정해오던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전격 선언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나라도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6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원자력 협력 개발은 북한이 핵실험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며 “그러한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이상적인 것은 한반도내에서는 핵이 없는 비핵화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핵 개발을 서로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나 대만이 핵을 갖으려고 노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익히면 일본, 대만 등 주변 국 역시 경쟁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 전체가 핵군비 경쟁으로 들어가 동아시아 전체가 핵을 갖는 위험한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지금 핵개발 하지마라는 주장을 하는 이 시점에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한국은 자가당착적 모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핵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평화적 사용과 군사적 사용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기술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여당의 ‘재처리하자’, ‘원자력 협정 개정하자’하는 주장을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시기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남이든 북이든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6자회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을 제외한 다섯 나라가 모여서 합의한 후 북한에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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