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조금 더 보고내용을 봐야겠지만 보도내용만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는 회담으로 판명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제109차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고 포괄적인 합의와 논란에 그친 회담인 것 같다”고 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의 구체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북핵문제 해법은 없고, 강력한 제재 원칙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것가지고 회담 성과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이 가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북핵문제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남북대화의 복원, 6자회담에 북한 참여, 북미간 회담 성사 등이 이뤄져야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 대표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6자 회담에 임하는 것은 물론, 남북대화에 전향적 자세로 나와야한다”며 “미국도 북미대화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도 “남북대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미동맹의 일방적 선언은 자칫 통미봉남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 최고위는 “그나마 오바마는 대화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 대통령은 제재 일변도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북은 핵을 계속 만들 것이고 이것이 제3국이나 개인 테러단체로 확산된다면 세계는 더욱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제네바 협정 이후 부시 행정부 때도 대화 없이 북한을 무시하는 봉쇄일변도 정책을 펼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됐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송 최고위은 생각이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외교적 행동”이라며 “한미동맹과 남북의 핵운행의 병행추진, 그리고 종국적으로 북미간의 포괄적 협의와 남북간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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