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며 “순수성도 시의성도 없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노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금 개헌 논의는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지금은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논의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표한다”고 찬성 의지를 보이면서도 “방법이나 절차 또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 국민적 합의하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지금 개헌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개헌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데 있다.

우선 친이계의 장기 집권을 위한 체재 전환이라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친박계는 개헌 논의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문 정국으로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것.

노 대변인은 “중요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개헌 논의가 집권세력 내부의 권력 나눠먹기나 실정으로 격앙된 민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며 “여권 일각의 개헌 논의에 관한 군불 지피기는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헌법의 개정작업은 시대와 변화와 흐름에 맞춰 국가 통치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논의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직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인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시기로 그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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