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간에 완전한 합의 없이, 한나라당 주도하에 6월 임시국회가 26일부터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계법 등 서로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입법 전쟁이 재현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개회를 맞아 성명서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소집된 국회이고, 안보와 경제, 민생, 사회 등 국회가 마땅히 다뤄야할 국가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이고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정상적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1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 소수 정파에 의해 국회의 마비 상태가 계속되어서도 안 된다”며 6월 임시국회에 대한 국회 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자리로, 폭력이 난무하고 무단 점거와 농성 등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장의 의지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점거함으로써 국회법이 정한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위를 한 쪽이 불이익 받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그는 여야간에 대타협을 촉구했다.

현재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여야간 대치상황은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민생 및 경제살리기 법안,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책무인 국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를 인질로 삼을 수는 없다. 정상적 국회 개회는 늦었지만 협상할 시간은 남아 있다”면서 “여야가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와 대타협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이른바 직권상정이 또 다시 거론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직권상정만 하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이것만 막으면 어떤 일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이나 모두 아전인수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관련법 등 논론이 되는 법안들은 여야가 대화로 타협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를, 풀리지 않는다고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 의결 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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