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론에서는 대부분 입장이 같은 반면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단체장은 임충빈 양주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김영순 구리시장, 여인국 과천시장이다.

한편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9일 “오는 9~10월 특위 초안을 만들어 정기국회내 특별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시·군·구를 통합한다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분리돼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연내에 입법한다고 해도 6개월간의 주민투표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시행될 것이라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100~150명 인구의 3~4개 자치구를 통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자면 종로, 중구, 용산을 한데 묶고, 노원, 도봉, 강북을 묶는 식으로 하되 개편과 동시에 광역권한을 반드시 위임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웅 구로구청장도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재정여건, 권한범위)로는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펼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나 권한이 미약하며, 중앙정부나 광역시 및 도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어 제대로 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보다 다소 광역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재편, 재정과 권한의 범위를 확대(광역과 도의 권한 이양)해 지방 특유의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재동 은평구청장은 “현재 행정구역은 미투리 신고 다니고 말 타고 소식을 전하던 100여 년 전 갑오개혁 때 만든 행정구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로, 교통수단, 인터넷 등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행정구역은 옛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화된 행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광역화 된 도로, 교통, 통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또 단위마다 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행정처리기관이 서로 중복되어 예산도 많이 들고 행정처리 속도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국민 홍보와 이해를 구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여 21세기 선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행정효율성 제고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바림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무조건 틀을 정해서 도를 없앤다든지 서울을 4~5개로 쪼갠다든지 하는 방식은 반대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공청회, 선진국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 경쟁력 향상 등의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 및 주민서비스 약화와 신속한 일선 민원처리의 곤란, 지역별 소득 및 교육수준 차이 극복문제 등 이 예상 되므로 통합 지자체에는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간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율통합이 어렵다면 일정규모 이하의 군은 통합하고 소규모 군단위는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부군수를 없애는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해식 강동 구청장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정치는 거대 담론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숨 쉬는 '생활정치’ 성격이 강하다”며 “따라서 행정구역을 통합·광역화할 경우,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즉각 반영하기가 어려워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영등포구청장도 “보다 더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대두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변화, 주민생활방식의 변경 등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에 230개의 자치단체가 있으나 외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나 면적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연구자료도 볼 수 있다”며 “아직 그 뿌리가 확실하지 않는 지방자치에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신중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현풍 강북구청장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5개로 나누는 방안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권(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은 역사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상호 밀접히 연결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관악ㆍ수리ㆍ청계산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분지에 안양권의 혈맥인 안양천은 경계 없이 흐르고 있다. 뚜렷한 지형적 경계가 없어 전통적으로 동일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에도 법적ㆍ제도적 여건 미비와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통합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들어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법안을 다루고자 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금번에 발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은 통합 추진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통합추진 비용을 국가가 특별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자치 단체간 통합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통합을 가시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양시는 이 법안이 보다 실질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제정돼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하남시장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자치단체의 효율성 및 자생력 확보차원에서 시·군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쉽지는 않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행정 구역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의 행정 구역 개편 이전에 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안성시장은 “일단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반면 임충빈 양주시장은 “궁극적으로 통합은 찬성하나 시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며 “시민쟁점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효선 광명시장은 “행정체제개편이 국민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증대 목적이 아닌 정치권 기득권유지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순 구리시장도 “행정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주민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역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지나,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력 집주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정서 등 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구역개편이 거론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시민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여인국 과천시장 역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다”며 “행정구역개편은 실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분석 및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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