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평화로운 집회문화정착을 위한 길-원본
변종철
| 2009-06-29 15:20:59
평화로운 집회문화정착을 위한 길
인천청 제1기동대 순경 장세준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6.25이후 격변기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뿌리내리기까지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돼 지금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격변기의 과정에서는 그 시대에 맞는 수단, 방법으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수십년이 흐른 지금도 그 시절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온 기성세대들의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환경이 바뀌지만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만큼은 아직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준법의식은 하위권수준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
위 준법의식의 범주에 집회, 시위의 불법적인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작년에 사상유래가 없는 집회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평화로운 집회문화의식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집시법에 근거한 집회 금지통보를 하면 주최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과격한(기선제압 형태) 분위기로 변해 버리기 일쑤이다.
그래서 경찰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동원되는 순간 위법을 자행하는 집회가 되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양쪽 진영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 격렬해진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최측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옛 집회의 화염병, 쇠파이프 등 공격집회에 대한 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듯해서 안타까울 뿐이고, 필자는 지금의 이러한 과정들이 더 성숙한 준법, 문화의식을 함양해 가고 있는 과정의 일부라 생각한다.
지금은 통신, 미디어 분야가 발전해 자신은 물론 소수의 단체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많다.
이렇게 효과도 크고 좋은 방법을 뒤로 한 채 무리를 이뤄 일부가 전체를 선동해 불법을 자행하는 형태의 집회 문화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지금과 같이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들 역시 적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이어가는 길.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지금의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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