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계형 범법행위 처벌에 대한 8·15 특별대사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29일 "폭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광복절께 서민형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8·15 때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털어주고 경제살기기를 전제로 경제인 등을 대거 사면을 했는데, 올해는 (생계형 범죄와 관련한)진정과 건의가 잇따라 서민생계형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폭은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기는 8·15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작은 실수에 따른 불편함이 정말 큰 것 같더라"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사면의 대상이 서민형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힘겨운 서민 생활에 대해 하소연 하신 많은 분들의 글을 잘 읽었다"며 "제안하신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특별사면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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