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운하포기선언 못 믿어”
“이 대통령 운하포기선언 못 믿어”
고하승
| 2009-06-30 13:42:22
“이 대통령 운하포기선언 못 믿어”
김정욱-박창근 교수, “불신” 이구동성
김계현 교수, “대단한 결단” 극구찬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분히 냉소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임기 중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정욱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안 한다고 2번이나 포기선언을 했으나 아직도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대운하를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연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며 이같이 주방했다.
김 교수는 이어 “4대강 사업이라는 내용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교수는 “대운하한다고 그럴 때 14조원 들여 가지고 경부운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18조로 늘어나고 또 부대사업까지 해서 22조까지 늘어났다”며 “이 엄청난 돈을 강에 쏟아 부어서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부운하 한다고 그럴 때 낙동강구간의 폭을 200~300m로 해서 수심을 6.5~6.6m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보니까 낙동강에만 4억 4000만 입방미터를 준설하겠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부산에서 안동까지가 320km되는데, 그 구간에 폭 200m, 그리고 수심 6.5m를 파야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는 “낙동강 대구 상류에서 안동까지가 평균 수심이 50cm밖에 안 되는 걸 6.5m 파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도대체 강을 이렇게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그는 청와대가 “한강이나 울산 태화강 보면 보를 세우고 수량 늘리고 준설을 해서 강을 정비했더니,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 환경적으로 좋아졌다, 4대강 살리기를 해서 전국토의 강을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한강 본류가 맑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를 막고 댐을 세워서 물이 맑아진 게 아니고, 많은 오염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팔당댐이니 소양댐이니, 안동댐이니, 댐물은 맑아진 게 하나도 없고, 아직도 계속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데 댐을 세워 수심을 깊이 해서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김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차피 매년 7조원 정도의 돈이 홍수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 한 3년 투입할 돈을 가지고 강을 살리면 예산의 몇십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사업할 때는 국가재정법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몇십배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혼자 생각으로 몇십배 이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근 교수= 이날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운하 중단선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물음에 “일단 운하 중단선언은 늦었지만 참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운하 중단 선언에 맞추어서 4대강 추진본부 즉 정부 측은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 논란 속에서 낙동강 권역에 있는 많은 지자체장들이 줄기차게 낙동강운하를 요구해 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결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면 역시 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운하로 의심되는 사업, 즉 보를 건설한다든지 대규모 하천을 준설한다는 사업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천보인데, 당초에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4~5m 되는 둑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20m이상을 해야만 운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4대강 사업에 보면 10~13m정도의 보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아파트 4층 이상이 되는 높이로 어떻게 보면 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만약에 이런 대규모 보를 설치를 하고 대규모 증설을 한 연후에 관문을 설치하면 당연히 물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4대강 사업계획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9개 내지 11개의 구간 운하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 길이는 20~30km가 된다”며 “지금 현재 긴 운하가 18km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적은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보에다가 관문만 설치를 하게 되면 낙동강 운하가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의 최종목표를 홍수피해예방으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금세기 들어서 홍수피해 양상들을 본다면 지방중소하천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본류에서 제방이 붕괴되어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지천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이 많이 되는 지천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좋다”고 반박했다.
◇김계현 교수=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부국환경포럼 멤버인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학 교수는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박 교수와 같은 방송에 출연, “국민 모두가 알듯이 한반도 대운하는 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께서 신념을 갖고 내세운 핵심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또 “이것을 계기로 그간 사회 일각에서 남아 있었던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사전공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식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 간 4대강사업에 대해 조금 더 일찍 투명하게 공표를 좀 못한 점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근거가 약한 운하 전초전이라는 주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운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4가지 측면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며 “준설, 예를 들어 운하는 준설을 배가 다니려면 최소 하천 폭이 200~ 300m 일정해야 되고 모양도 일정 직선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자연하천형상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 또 보를 보더라도 운하는 최소한 20m 높이에서 선박이동을 위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수량 확보 수변경관 이런 차원에서 5~10m 정도고 특히나 중요한 통선을 위한 관문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심도 운하는 최소 6.5m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하천 구간별로 수심이 일정치가 않다. 나아가서 한강이나 낙동강 구간에 교량개수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현재 운하는 아니라는 반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보 때문에 유속을 가로막아서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박 교수의 지적에 “4대강을 추진하면서 또 건설된 이후에도 하천 생태계나 수질, 수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면 그런 문제는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운하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운하 포기 담보로 마스터플랜을 변경하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좀 우습기도 하다”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운하포기를 담보하기 위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변경하는 것은 현 정부가 운하를 4대강으로 포장해서 추진했다는 얘기”라며 “그러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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