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최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놓고 실적은 마이너스 20만개다.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1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의 공약대로 60만개 일자리가 연간 창출됐다면 지금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생기는 월 2~3만개의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간 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해결되고, 오히려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 근로자들인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 대표는 “정부는 2년 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 시행일이 오늘이면 지난 2년간 법을 실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100만 실업대란설 운운하면서 법을 개악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해왔다”라며 “대통령은 정치싸움에 몰두하고 정략적으로 국정운영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만드는데 전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은 미봉책이고, 정부가 주장하는 2년 연장안은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이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없는 전환제도야말로 근원적인 해결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지원 연 1조2000억원, 3년간 3조6000억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물론 야당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2차적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라며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있을 수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문제 뿐 아니라 차별철폐, 사용사유제한, 특별 특수 고용자들 문제 해결에 대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미봉책이나 정부의 개악은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최근 언론에서 공공기관이 해고에 먼저 나서고 있다며 대량 실업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인위적인 실업대란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만약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절대 법을 어겨선 안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는 것이 옳은 일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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