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법 연장후 해결책 세워야"" "
"李대통령 ""비정규법 연장후 해결책 세워야"" "
고하승
| 2009-07-02 15:09:28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오히려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 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된다"며 "여야 다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젊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체감을 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당시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40% 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부딪치는 현실이 워낙 가파르고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여야, 국회가 빨리 합의해서 일단 유예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요즘 (이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를 강화한다니 일각에서 중도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잘돼야 사회와 나라, 그리고 일반 서민의 생활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힘 없고 약하고 고통 받는 서민 이하의 생활자들에 대해서도 전대미문의 위기인 만큼 좀 더 심려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시대적 소명이니만큼 고통 분담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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