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9재보선 참패를 기점으로 출범한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원내대표 선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 등을 거치며, 점점 힘을 잃고 유야무야 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종 쇄신안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쇄신특별위원장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종 쇄신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복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불이치 문제에 한해서 다수의 위원들의 주장과 소수 반대의견이라는 전제의 합의발표를 했었다”면서 “나머지 합의안 모두는 이해와 협의가 전제된 쇄신위 전체위원 합의안이었다”고 밝혔다.

쇄신특위는 지난 5월13일을 시작으로 6월26일 마지막 회의까지 45일간 총 22회의 공식회의를 통해 중도실용 국정운영기조의 회복, 서민정책강화, 국민통합을 통한 경제 살리기, 소통강화 등을 기본정신으로 4대 분야 33개의 쇄신과제에 대한 쇄신방안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은 쇄신특위내에서 정부와 당이 ‘국정운영의 동반관계’임을 공감, 당 운영의 독립성에 입각한 당의 동반쇄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크게 ▲국정 운영 ▲당 운영 ▲원내 운영 ▲공천제도 4대 분야에서 합의점에 도달했다.

우선 ‘국정 운영’ 쇄신방안에서는 당정청 관계의 내실화, 야당과의 관계 개선,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대화 확대, 서민정책 강화, 공권력 운영의 절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 인사 쇄신’이 건의됐다.

원 위원장은 “대통령 취입사의 골간이 되고 있는 중도실용주의 정신의 재정립과 함께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보살피는 민생정책을 강화할 것과 당정청 쇄신을 통한 국민과 소통하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쇄신을 제안했다”며 “특히 내각과 청와대 인사의 일대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고 말했다.

또 ‘당 운영’ 쇄신방안으로 당정청 관계에 있어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능동적인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고, 향후 당의 공천과 인사는 당의 소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당헌당규의 당권 대권 분리 정신을 구현하기로 했으며, 당내 최고 심의기구로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의사결정 체계를 보완했다.

이어 ‘원내 운영’ 쇄신방안으로는 의원중심, 상임위 중심의 원내 민주화 실천을 위해 당론 최소화, 당론 표결제의 도입, 의총 실질화, 당론 형성을 위한 전문위원회 제도, 정책숙성제, 상임위 중심 당정협의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건의됐다.

마지막으로 ‘공천제도’ 쇄신방안에서는 계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민주적 공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원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건의했다.

특히 민심에 역행하는 후보를 공천했을 경우, 재심청구권 행사기관인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국민 배심원제도’를 도입했다.

원 위원장은 “지난 4.29재보선 공천에 대한 반성으로 현 당헌당규에 잘 반영돼 있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와 함께 공천심사위원회의 자의적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다각적인 장치를 제도화시켰다”라며 “지방의회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는 하향식 공천의 폐해를 막고, 국민참여 경선의 정신을 반영키 위한 방안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권고 규정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한달 반여의 기간 동안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를 꾸짖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쇄신위원회의 충정을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충분히 헤아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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