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비정규직법과 관련,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예안을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당초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1년 유예안까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된 법을 가지고 유예안의 기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출연, “정부여당과 (유예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으면 그것을 시행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잘 취하면 될 것”이라며 유예안이 아닌 지원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정부여당의 유예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안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무슨 상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2년 유예에서 1년 6개월, 1년으로 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게 정부안이다”면서 정부안과 여당안이 다른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185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집행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민주당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정 대표는 현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강행돌파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과의 무력충돌이 염려되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병의 근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부터 나온다”며 매 국회마다 직권상정을 남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의도를 보이면 여당은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주면 숫자(의석수)도 많겠다,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야당하게 힘들게 협상을 왜 하겠는가”라며 “이런 것이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이 여당 편, 청와대 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간 조율을 하고 잘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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