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무기에 대한 위협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반드시 우리의 평화적 핵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과 미국간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에 이은 발언이어서 더욱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앞서 유 장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료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 문제에 있어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며 “상업적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주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총재는 1974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우라늄을 농축가공해서 핵연료를 만들어 원자로에서 사용한 후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의 농축가공과 사용연료의 재처리를 스스로 다룰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가 스스로 핵연료를 만들 수도 없고,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만 보더라도 20개 원자력 발전소의 연간 우라늄 소모량이 4000톤에 이르고 있고, 사용 후 연료는 700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94.4%를 에너지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1만여톤의 누적된 양이 있어 2010년 후에는 각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연료 저장능력에 한계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우리 스스로의 핵연료 주기 완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적 이유 외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갖는 지구의 환경 보전과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평화적 핵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일본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과 차별화하는 것은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항 NPT 제4조에 규정된 조약 당사국의 차별 없는 평화적 핵주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국무부 차관 지명자인 엘렌 타우셔는 상원 외교위 인준과정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정 개정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치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엘렌 타우셔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이는 매우 피상적이고 회피적인 논리”라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당사국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임을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이 선언은 휴지가 돼 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비핵화 공동선언을 들어 핵무기도 아닌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제약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2014년 한미원자력 개정 때는 반드시 우리의 평화적 핵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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