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가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유재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삭감 논란에 대해 5일 “교육감의 언론플레이가 너무 앞선다”며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김 교육감이 최신을 자신을 찾아와 만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예산삭감 논란에 대해 “김 교육감이 300인 이하 학교 학생들에게 일괄로 무상급식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도의회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이 현재 85%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100% 시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차이”라며 “300인 이하 학교에도 충분히 돈을 내고 급식을 받을만한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실질적인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김 교육감이 오는 8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예산상정 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미리 설명회를 갖는 것은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의회에 대해서는 정면도전 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교육행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실질적인 교육행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태순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 대표도 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최근의 언론보도는 약간 호도됐다는 느낌이 있다”며 “도 교육위가 저 소득층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농·산어촌과 300인 이하 소학교 전체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겠다는 예산의 삭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교육감의 생각은 이해하겠지만 성남이나 판교 등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부자동네의 소학교마저 전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며 “이에 관해 도의회 교육위(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6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예기치 않게 무상급식비 반이 삭감됐다”고 거듭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도교육위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무상화는 그것대로 진척이 돼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조금 더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 초등학생이라도 무상화 해가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하가 대체로 낙후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인데 이 경우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학교다. 그래서 300인을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다. 내년 2단계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차상위계층의 폭을 넓혀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무상급식 예산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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