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 주요 정부 기관 사이트와 더불어 옥션과 신한은행 등 일부 기업 사이트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 사이버 해킹이 5년 사이 30%나 증가한 사실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테러현황(2004~2008)’과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2007~2008)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테러는 5년 사이 30% 가량 증가하고, 대부분 해킹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2만133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7년 잠시 주춤하다가, 2008년 2만77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의 경우, 2008년 7965건으로 2007년 7588건보다 4.96%가 증가, 일평균 22건 꼴로 발생했으며, ‘바이러스 감염’ 발생사고가 전체 사고 중 70%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자료훼손 및 유출 사고’도 2008년 789건으로 전년보다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기관별로 보면, 2008년 전체 발생 건수 중 지방자치단체 침해사고는 3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 23.4%, 국가기관 14.9%, 연구소 10.3%, 산하기관 8.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지수는 조사대상국 55개국 중 45위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기술에 비해 사이버 보안 수준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사이버 보안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임 의원은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빈번한 공공기관 정보침해사고를 근절할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현은 요원하다고 본다”며 “공공기관 정보침해사고는 가공할만한 국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세계 최고 정보화 기술 수준에 걸맞은 국가정보보안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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