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규모가 올해 본예산 284.5조원보다 14조원(4.9%) 증가한 298.5조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의 대규모 예산 요구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교육, 중소기업 지원이 희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정책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4대강 사업 때문에 미래를 담당해야 할 교육, 중소기업 지원이 희생된 것”이라며 “향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기획재경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을 보면 예산 먼저 따고 보자는 식의 방만한 예산편성,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 요구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도외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요구액을 분석해보면 고용효과가 적은 단순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의 경우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 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삭감됐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 사업은 6.9조원이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2% 줄었고, 농림은 0.4%, 교육 분야는 6.9%가 줄어들었다.

또 보건복지 노동 분야는 10.1% 증가됐지만 기초생활지원 및 국민·사학연금과 기초 노령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4.5조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의무적 지출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 의장은 “내년도 예산 요구는 4대강을 위해 교육, 복지를 희생시킨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본 예산이 국회에 제출 될 경우, 철저히 심사하여 4대강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복지?문화, 농업분야, 한계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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