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원, “결국 시간끌기용 전술에 불과”

문수호

| 2009-07-13 14:35:51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3일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전격 등원을 발표한 것과 관련,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며 “결국 시간끌기용 전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 총장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민주당이 내놓은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른 게 없다”고 혹평하면서 “결국 그동안에 논의 되었던 방송간 장벽을 허문다거나,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산업발전이라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전혀 미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장 총장은 민주당이 등원하면서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절차와 더불어 4주 동안의 임시국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국 시간끌기용 전술전략의 변화이지, 민주당이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미디어법 토론에 응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입장이 결국 당내에서 미디어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시간끌기용 전술 변화에 불과하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벌써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미디어법을 저지하겠다는 원칙은 불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총장은 “이미 지난 3월 임시국회 때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했다”라며 “철저한 토론 끝에 결국 국회의사 처리기준에 따라 나중에는 다수결이든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의장께서는 의회 민주주의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를 또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법 및 비정규직법과 관련, 직권상정의 뜻을 내비췄다.

그는 "현안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이 두 가지 법도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도 "더 이상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지체 혹은 기피하거나, 시간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직권상정의 뜻을 기정 사실화 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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