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이 미디어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민노당 우위영, 친박연대 전지명, 창조한국당 김석수,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미디어법안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언론전문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거대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 허용은 사실상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며 “미디어법 개정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돼 있는 만큼 반드시 국민의 공감대를 이룬 후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미디어법 개정은 언론의 생명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론시장 지배율, 즉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시한을 못 박지 말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관련, “국회의장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미디어법 개정의 당위성으로 한나라당이 내세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대해 “이는 대국민 기만극으로 조작된 보고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는 바로 미디어법 개정의 선결조건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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