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 작업에 공식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종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4년 중임제 보다는 5년 단임제가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것은 국회 헌법개헌특위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보다)5년 단임제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년전 개헌 이후부터 우리가 네 명의 대통령을 거쳐 갔고 지금 다섯 번째 대통령이 있는데 과연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중임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졌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분권이나 삼권분립을 보다 확립 하려고 하는 개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권력구조를 같이 놓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재선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재선을 하려고, 8년을 다하려고 하니 상당한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라가 더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5년 단임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제도 내지는 법들을 정비해가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황제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개헌으로는 불가능하고 권력구조에 다들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구조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을 봐도 그런 제도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흔히들 불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불란서의 대통령이다는 것은 황제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제도”라며 “총리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의 야당이 대통령과 달리 의회 다수를 차지했을 때 어느 정도 분권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며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우리에게 적절하지도 않고 불란서에서도 절대 자기 나라 헌법은 모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중심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현실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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